한국·바른미래 상임위 출석 전면 거부…법정시한 2주 앞 예산소위도 구성 못해

국회 정상화 되더라도 날림심사 불가피
‘윤창호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 발 묶여
野 “文정부 막무가내 도 넘었다” 비방
與 “당 의견 수렴할 것” 협상 여지 열어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주요 법안 심사가 모두 마비됐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못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안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상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처리 시한에 쫓겨 날림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당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별렀지만 공수표로 그치게 된 셈이다.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국회 마비 상태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거부 방침을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국회 일정 고비마다 문재인 정권은 방해하고 패싱하고 훼방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국민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예산심사, 법안심사에 민생을 막아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야 4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만났지만 합의점 찾기엔 실패했다. 한국당은 정의당이 주장한 강원랜드까지 포함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야 4당이 함께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야당의 요구 사항이 압축된 만큼 협상 가능성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으면 야당이 국회 일정은 정상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