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억원 규모로 지난해 비해 167명 늘어

전남 지역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132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 규모는 795억원이다.

14일 전남도는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자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 후 확정했다.

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67명이 늘었다.

신규 공개자 224명(97억원), 기존 공개자는 1101명(698억원)이다. 개인은 904명(382억원), 법인 421명(413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원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도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2조 3190억원(도세 1조 1280억원, 시군세 1조 1910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율 98.3%를 기록,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고병주 도 세정과장은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납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