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서 12개항 합의

文 “金 답방 북·미회담 고려 일정 조율”
公기관 취업 비리 근절 입법·제도 개선
아동수당법 신속 개정, 수혜 대상 확대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헌정사상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개항에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며 북·미(정상) 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답방을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북·미 회담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조율 중”이라면서도 “현재진행형이며 일단 연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준비한다.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경제활성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장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를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정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기관 행정·사무의 지방 일괄이양 법안 및 재정분권 법안 처리 ▲불법 촬영·유포 행위 처벌 강화, 강서 PC방 사건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불공정 시정 위한 상법 개정 노력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대표성·비례성 확대 선거제도 개혁 등도 합의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나 특별재판부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발했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별도 비준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꼭 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