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생활적폐 청산’을 화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 적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제시한 개념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5월 ‘권력형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 적폐청산’으로 적폐청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온갖 반칙과 특권이 ‘생활적폐’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이 생활 적폐 청산을 다시 강조한 것은 이 과제가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만드는 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3대 경제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라면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생활적폐 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여망을 잇고 국가의 재성장 근육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회에는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적폐청산의 또 다른 축인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국정원법 개정을 국회가 해결해 줘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며 “국회에서 매듭지어 달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