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수보다 ‘노동수요 부족’ 때문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영향
취업자 증감에 인구 요인 크지 않아
혁신기업 지원 등 수요 확대 정책 필요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들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노동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업자 수보다 비어 있는 일자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제조업·서비스업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급락, 노동비용 상승 등을 꼽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노동비용을 올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KDI는 22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쓴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 간 미스매치였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밝혔다. 실업의 원인은 실업자 수보다 빈 일자리 수가 부족한 ‘노동수요 부족’,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미스매치’로 나눌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노동수요가 축소돼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4분기 3.2%보다 0.6% 포인트 높다. 명절이나 조업일수 등 계절적 효과를 제거한 계절조정 실업률도 올해 3분기 4.0%로 지난해 4분기(3.7%) 보다 0.3% 포인트 높다.

김 연구위원은 올 3분기에 노동수요 부족이 실업률을 0.25% 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률 상승은) 구조조정 진행과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가 이론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청 등 정부가 최근 취업자 증가폭 감소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는 실업률에 관한 것으로 취업자 증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분석 결과로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수요부족 실업률은 경기 변동, 특히 민간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3분기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 문제 완화의 해법으로 “새 노동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