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 느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구나’, 또 하나는 ‘올해 국정감사도 뻔하구나’. 정책국감, 민생국감은 희미하고, ‘이미지쇼’만 남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번 국감에 ‘한방’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는 고질적인 문제를 공론화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이 ‘표밭’에 대항한 용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빛을 발합니다. 국감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번 ‘불온(不·on)한 회의’에선 중반을 넘어선 국감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부장:올해 국감 키워드는 ‘비리’로 꼽을까 하는데.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는 폭발력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리비리’….

세진:보통 국감에선 여당보다는 야당이 돋보이는데, 활약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국감 시작 전 정부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보 무단 유출 논란으로 자기 변호하기에 바빴던 것 같고.

달란:가장 뜨거웠던 사립유치원 이슈를 짚고 넘어갈까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감사가 당연한데 그게 적용되지 않았던 분야가 있었고, 그걸 발굴해서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립’이라면 민간 분야인데,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에 의아할 수 있는데요. 2013년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국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립유치원도 포함됐죠. 그런데 정부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사립유치원만 거부해왔어요. 집단이기주의가 행정력을 제압하고 있던 거죠.

부장:사립유치원 비리는 매년 불거지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영향력을 에둘러 보여준다고 할까.

달란:명단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니 댓글 중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평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박용진 의원도 명단 공개에 대해 전제를 달았어요. ▲전수조사가 아니다 ▲규정 위반 심각성이 사안마다 다르다 ▲사안의 경중을 의원실이 판단하진 않았다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정보가 정제되지 않다보니 도매금이 된 곳도 있고, 혼란을 일으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감독할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죠.

부장:11월 원아 모집 시기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할지 알려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 커뮤니티 카페에선 유치원이 적극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니 안심이 된다는 반응도 있고.

달란:자녀 둘을 모두 사립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6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돈이 명품가방 사는 데 쓰인다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혹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유치원 수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비리 유치원조차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가니 안 보낼 수는 없어요. 학부모로선 ‘한번 적발됐으니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정신 승리’ 하는 수밖에요. 학부모는 어떻게 되든 을이에요.

세진:그러니까 한유총도 당당히 나오는 거죠.

달란: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든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궁극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세진:2017년 기준으로 국립이 3곳, 공립 4744곳, 사립이 4282곳이에요. 원아 수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국립 249명, 공립 17만 2722명인데, 사립에 다니는 원아 수가 52만 2110명이에요. 4명 중 3명이 사립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달란:사립유치원에서는 월마다 교비를 실제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보고받는 유치원도 있지만,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하진 않더라고요.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수인데, 한유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단서를 달았어요.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시스템을 따로 개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난의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것처럼 보여요.

진호:넓게 보면 학부모까지 포함되는 교육계는 선출직에게는 엄청난 ‘표밭’입니다. 표심을 자극하면 당선은 멀어지니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당장 앞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부장: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사립유치원 일부의 비리가 전체의 이미지로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점인데.

달란:개인물품을 혼용해서 구입하거나 1억원이 넘는 입학금·교재비를 세입처리하지 않는 등 치졸한 곳도 눈에 띄지만, 단순히 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생년월일 기재 누락했다고 지적받은 곳도 있었어요.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때 횡령 금액이나 비리 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진:유치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았거나 회계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게 됐을 때 학부모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반대로 유치원에서 국가지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마련해줘야 하겠어요.

부장:이제 중반을 넘긴 국감을 평가해보자면.

달란:여러 장면이 있지만, 최악을 꼽으라면 역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벵골고양이죠. ‘퓨마 사살’과 관련해서 동물권을 주장하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는데 오히려 철창 안에서 떨고 있는 벵골고양이가 부각되면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았죠.

세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손잡이가 없는 맷돌’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질의와는 큰 관련이 없었어요.

진호: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일단 어처구니의 어원이 맷돌 손잡이를 가리킨다는 설은 확실한 정설이 아니고요. 질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의 발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부장:반대로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도 조용히 묻혀버린 이슈는 없었을까.

달란:지난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의 문제를 지적한 국감이 기억나요. 이 사고로 협력사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회사 측이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대에서 해결하려 했던 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회사가 사고를 즉각 대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고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체 소방대를 운용하는 게 아니냐고.

세진:국감 전에는 항상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네 마네 말이 많고, 국감에 나온 기업인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의원들이 호통만 치는 게 눈에 띄죠. 그런 면에서 이번 국감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나온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원들이 백종원씨 앞에선 마치 외식 컨설팅을 받으려는 식당 주인 같은 느낌.

달란:백종원씨는 확실히 외식자영업자의 현실을 차근차근 잘 설명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식당을 여는 게 너무 쉬워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준비되지 않으면 뛰어들지 말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어떤 의원은 백종원씨의 가맹점 출점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가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에 대한 차이점을 ‘강의’받기도 했어요.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극단적으로는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점에서 국감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 거죠. 국감이 정부를 견제할 좋은 수단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무척 긴장하면서 일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국회가 사후에 또 보고받기 때문에 행정 현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진호:과거 사례를 봐도 분명 국감은 필요합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구치소 수용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거실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누웠던 것이 떠오르네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인 2014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유라씨 승마 논란을 처음 지적했던 것도 국감이었어요.

부장:그렇게 국회가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지.

정리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