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가 화제다. 원장 등 교직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개인차량 유류비나 접대비 등 사적으로 부정 사용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체 4220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절반 이하인 30%를 조사했는데 부정 사용 금액이 4년간 269억원이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곳이 걸렸나 찾아보니 두 곳이 나온다. 동네 주민들이 회원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런 명단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분노가 높았다.그런데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수 등 모든 교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 전교조 또한 꿀 먹은 벙어리다. 관리감독기구인 교육 당국 또한 뒤늦게 감사 확대 등 ‘무관용 원칙’을 들고나왔으나 기대 이하이긴 마찬가지다.

반면 학부모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교총과 전교조보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이 훨씬 더 많았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목소리가 아닌 다양성을 토대로 한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실정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교섭과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로 가장 많이 주목받은 경제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다.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현장에서 심심찮게 회장들을 볼 수 있는 전경련이나 경총, 중기중앙회가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자영업자나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주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가족 경영으로 돌리거나 가게 운영을 아예 접는 실정이다 보니 정부 투쟁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연합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회원사 운영 실태조사로 이어졌다. 연합회를 통한 일반적인 실태조사와 달리 연합회가 아닌 산하 회원사를 인허가해 준 정부 부처나 지자체를 통한 직접 조사였다. 연합회의 최저임금 반발 움직임을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 엄벌을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호찌민 전 주석 생가에 들러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석님’ 부분만 부각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쓴 것처럼 오해를 산 게 직접적인 계기였다. 경찰청이 기민하게 가짜뉴스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11일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37건을 단속해 21건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16건은 내사·수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가짜뉴스’다. 자신을 향한 언론이나 정치권 비판을 반박할 때면 “가짜뉴스”라는 주장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입에 거품만 물었지 제도적인 처벌 강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여론을 옥죄려 하는 순간 자신만 올가미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산업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조정해 사회 발전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획일적이다. ‘혁신’을 외치지만 관 주도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구성원의 이익 극대화 추구 행위가 누적돼 공동체 이익이 훼손되는 사회적 딜레마는 없어야 한다. 공공선을 해치는 주의·주장은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 잣대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옥죄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애완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면서 동물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애완동물에서 인생의 반려자로 올라가고 있다. 애견주는 반려인으로 용어가 바뀐 세상이다. 여론의 창도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바뀌고 있다. 1인 방송을 즐기고, 넷플릭스로 24시간 시공간 장애 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는 시대다. 그야말로 다양성의 시대다.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허용되고 존중되는 사회에 걸맞게 정부 대책도 전문화·세밀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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