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302조원 중 부동산업 70조원으로 40% 차지
김두관 의원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77조 1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에 70%가 증가한 302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 대출금액은 50조 2000억원에서 120조 5000억원으로 2.4배인 1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의 두 배가 늘었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서는 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업 대출 비중도 2013년 1분기에는 177조 1000억원 중 50조 2000억원으로 28%를 차지한 데 비해, 2018년 2분기에는 302조 1000억원 가운데 120조 5000억원으로 40%나 차지하는 등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자 대출 중 업종별 2013년 1분기 대비 2018년 2분기 업종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은 15.3조원으로 37%가 증가했다. 도·소매업은 12.2조원으로 36%, 숙박 및 음식점업은 9조원이 증가해 48%가 증가했으나, 부동산업은 70조원 140%가 늘어나 5년간 총 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출이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