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 확대…단기 일자리 창출 압박은 부인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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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제10차 정책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고용 한파가 계속되자 겨울철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5000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복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대해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 확대, 청년고용률 상승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취업자 수가 7,8월에 비해 개선됐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실업자수가 100만명이 넘고 취업준비생수가 73만명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취약계층·지역·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 강화 ?주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어려움이 커지는 동절기를 중심으로 청년·신중년·고령자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참석자들은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력효과 등으로 취업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일경험 축적, 소득지원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거나 전용이 가능한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압박’ 논란과 관련, “고용부진 상황에서 채용여력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돼 왔으며, 청년의 호응이 높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왔다”면서 “청년들의 수요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들로부터 하반기중 추가 채용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5000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 조만간 당정이 함께 고용대책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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