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4대 과기원 10억원 이상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와셋, 오믹스 같은 가짜학회에 참석하는데 1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 국감에서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외국 가짜학회에 참여하고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을 통해 2014~2018년까지 5년간 21개 출연연의 연구원 184명이 와셋과 오믹스 출장을 위해 총 7억 7498만원을 지원받았다.

관련 출장비를 가장 많은 출연연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1억 2153만원이다. 해당 연구원에서는 26명이 31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여했으며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원도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1억 1257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7764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순이다.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76명이 2억 7125만원, 1인당 평균 357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가장 많이 지원받은 곳은 카이스트로 1억 1992만원이 지원됐다. 4대 과학기술원은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다.

박 의원실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항공료, 참가비, 출장비 등 파악 가능한 금액만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가짜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실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외 학회들의 부실 여부에 대해 정부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