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국회인권센터 인력 1명으로 축소

한국당 전국 17곳 신고센터 설치 전무
민주당도 준비중… 전문가 “인식 부족”

지난봄 정치권을 뒤덮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따라 잇따라 발표됐던 성폭력 근절 대책이 반년이 넘도록 유독 실천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준비했던 국회인권센터 설치는 규모가 축소됐고 각 당이 발표한 대책 중 실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원래 계획과는 달리 외부전문가 1명만을 지난 1일 채용했다.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상담 업무를 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월 2명의 인권전문가가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 직속 독립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국회 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 안은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당초 예정된 2명의 전문가 대신 1명만을 채용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예정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시 운영위에선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속내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하는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 여야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누구라도 의원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의원들이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 설치 관련 규칙안은 지난달 말에야 국회운영개선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신설하기로 한 전국 17개 시·도당 ‘미투 성폭력 신고센터’도 지금껏 설치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모든 시·도당에 외부 전문가를 두기에는 재정이 열악했다”며 “시·도당 여성 팀장, 고문변호사와의 협의하에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담당하는 상설 기구인 ‘젠더 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준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상설화하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고상담센터가 상설화되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상 구성원 수의 문제 등으로 아직 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신고 상담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며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면 예산 문제만으로 미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