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음주운전 무죄 확정을 받은 개그맨 이창명의 출연 규제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창명에 대한 출연 규제를 해제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을 받아 2016년 5월 한시적인 출연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KBS는 올해 이른마 ‘미투’ 논란에 연루된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하는 등 성폭력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적용된 인사 중 대표적으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달 19일 1심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4월 10일에는 배우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혐의 제기 등 미투 운동과 관련된 점이 규제 사유로 꼽혔다.

배우 곽도원도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곽도원은 미투 피해자들과 공갈협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수 준케이는 같은 날 음주운전 때문에 방송출연 정지를 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MBC는 2016년 10월 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계은숙, 조덕배 등 5명을 출연 제한한 이후로는 출연 제한 사례가 없었다.

MBC는 ‘상습도박’이란 동일 사안을 두고 연예인별 출연정지 기간이 1년(양세형·붐·앤디)에서 7년 이상(신정환), 8년 이상(강병규)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종합편성채널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조항 위반이나 비속어 사용에 따른 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출연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출연정지 대상과 기간이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짧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KBS처럼 보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