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쟁점···심재철 “비인가 표시 없어, 예산 감시 활동”
기재부 “자료 캐낼 목적으로 시스템 허점 파고들어···고발”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 공개한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컴퓨터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관련 자료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지난 21일 말했다. 이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심 의원 측은 “화면상에 비인가 자료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자료 내용도 국회의원의 예산 감시 활동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것이어서 내려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반면 기재부는 문제의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 취득과 관련해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즉 애초부터 자료를 캐낼 목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JTBC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심 의원 측 주장대로 우연히 접속이 됐더라도 이를 즉각 끊지 않은 채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보도했다. 심 의원과 기재부가 다투는 ‘고의성’은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