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소득주도성장 흔들림 없이 추진… 재정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의 핵심 국정과제로 일자리 및 민생경제와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설정했다.

민주당은 31일 충남 예산에서 2018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현안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 2기 국정과제 목표와 계획에 대한 정책 협의를 모색했다.

워크숍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29명 중 125명이 출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 1부는 ‘2018년 국정과제와 정기국회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장하성 실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차, 우리 당의 과제’로 기조연설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 가지 국정 과제가 있다”며 “첫째는 일자리와 민생경제, 둘째는 정의로운 국가의 완성을 위한 적폐청산 및 국가권력기구 관련 법안 처리, 셋째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십년 동안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 구조의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하는 정기국회가 돼야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적 정책”이라며 재차 소득주도성장을 엄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민생경제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일부 언론이나 일부 보수적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재정확대는 세금을 퍼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에 유례없는 재정확대를 실현했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 우리가 국민들께 정확히 설명드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내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날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선, 자동차 등 침체된 제조업 산업의 부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예산을 내년에 세 배 늘리고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분야에서 적폐 청산의 성과를 이뤘지만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이루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은 야당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모색하겠다”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국회 남북특위 가동을 통한 남북경제교류 대비 등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온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정기국회의 일정과 운영 목표 및 기조, 준비 방안 등을 설명했다.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회식,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11월 1일은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11월 30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의 입법과제를 설명했고,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최근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센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신임 당 지도부들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법안 36개를 통과시켰지만 아직 어려운 법안들이 남았다”며 “여야 합의가 남아있고 당내에서도 협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조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워크숍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 당론을 갖고 야당하고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가능한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까지 완전 석권했기에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고 다음 총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겼다”며 “이런 환경을 잘 살려서 해 나가면 2022년 재집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 2부에서는 의원들과 장관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임토론을 열고 국정과제 등을 논의했다. 다음날인 1일에는 워크숍 장소를 예산에서 청와대로 옮겨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청 전원회의와 오찬을 열 계획이다.

예산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