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년·올 초등돌봄교실 시범 실시 결과 만족도 높고 비만 예방 등 건강에 효과1·2학년 지원 후 2022년 전 학년 확대
주 1회 제공 시 예산 年 1600억원 소요
과수농가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기대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과일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과수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농촌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1년엔 1~3학년 등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이 과일 간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비만 학생 비율 작년 17%로 매년 증가세
과일 간식은 무엇보다도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의 ‘2017년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 초·중·고교생 비율은 17.3%로 전년(16.5%)보다 0.8% 포인트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7년(11.6%)과 비교하면 비만율은 급등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15.2%인 반면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1.3%에 이른다. 아침을 거르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최소 400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6~11세)는 352g, 청소년(12~18세)은 378g만 섭취하는 실정이다.
또 비만 관련 통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농어촌(읍·면) 지역 학생들이 도시 지역보다 비만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이 더 친환경적인 식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1인당 주 3회 150g씩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비만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국산 과일을 공급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족도도 매우 높다. 특히 학교 급식과는 별도로 간식 시간을 편성하고 바른 식습관을 알리는 교육도 병행하면서 교육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전국 초등학생 269만명에게 주 1회(2000원)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연간 1600억원 정도다. 초·중등학생 404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27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한비만학회가 추산한 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연간 1조 3600억원)과 과수농가 소득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해외에서도 199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과일 간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고질적인 청소년 비만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주 2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신선 과일·채소 프로그램’을 법제화했다. 관련 예산만 2013년 기준 1억 6500만 달러(약 1830억원)에 이른다. 유럽연합(EU)도 2009년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학교 과일 간식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생, 군 장병까지 과일 간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 정책의 핵심 가치가 지금까지는 수급과 가격 위주였다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문제로 옮아가야 한다”면서 “과일 간식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과수 농가에게도 이익도 된다. 지역 농민과 학교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31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