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간 보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목표 첫 설정
에너지 가격·세제정책 사회적비용 반영
향후 전기료 인상 공론화 속도 붙을 듯
도매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권고
대정부 최종권고안은 10월 초에 발표정부가 앞으로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과 도매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에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설명회를 열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워킹그룹은 지난 3월 5개 분과(총 75명)로 출범했고, 31일 열리는 에너지위원회에 이날 설명회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대정부 최종권고안은 오는 10월 초에 발표한다.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미 노후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지 등의 계획을 밝힌 상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그대로 반영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처음으로 반영한다.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은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에 원전, 석탄, 가스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매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 총괄간사인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전기요금 가격을 설정할 때 환경·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요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원자력이나 석탄에 비해 가격이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 변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가가 싼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고 원가가 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올라가는데 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태양광과 풍력에 반영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원자력에만 적용한다면 불공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전기요금 인상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엄청난 특혜를 받아 왔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민간에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2040년까지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태양광과 풍력 가격이 원전보다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