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과

무료 법률상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8-29 17:31
수정 2018-08-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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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제도가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인 ‘희망법률상담실’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실적은 2016년 195건, 2017년 211건, 올 상반기 14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북도청 1층에 마련된 희망법률상담실은 20명의 변호사들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활동한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월 4회 운영된다.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낮(오전 9시 30분~오후 5시)과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야간(오후 6~8시)에 열린다.

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전화 예약과 방문이 가능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민사, 형사, 혼인 및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각종 법률 및 소송에 대한 1차 상담을 해준다.

법무부와 도내 5개 시·군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도 인기다.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는 도내 159개 지역에 194명이 위촉돼 있다.

마을변호사는 농어촌지역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 완주, 임실, 무주, 진안 등은 자체 예산으로 매월 한차례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인 부담 없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마을회관과 무더위 쉼터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널리 알려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더욱 낮추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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