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뒤 비핵화 교착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 팽팽 종전선언 북핵 포기의 명분 제공 연말 4자 종전선언 후 사찰·검증 ‘3축 3단계’ 완료 2020년으로

2018년 8월 20일인 현재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북한 비핵화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로 끝났다.북한은 ‘선(先) 종전선언’을, 미국은 ‘선(先) 비핵화 조치’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부질없는 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나마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에 이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설이 나돌고 있어 다행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본질적 비핵화와 거리가 먼 신뢰 조성 차원의 조치만 취하자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으로 응답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성의 조치’에 상응해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해 나오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더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각각 주장한 ‘선 비핵화’와 ‘선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의 ‘선 비핵화’와 ‘선 적대정책 폐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양상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이러한 ‘선 비핵화’와 ‘선 적대정책 폐기’ 주장을 접목하는 방안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는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핵시설의 신고와 불능화가 순조롭게 끝나면 핵 폐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종전선언은 북·미 간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상징적·정치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보다시피 미국이 종전선언의 필요조건으로 북한의 본질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처럼 부질없는 북·미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또는 남·북·미가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제재 완화를 포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야심 찬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단 기간 내에 최소 단계를 거쳐 압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3축 3단계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한다.

북한 비핵화 완료 시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 2020년 말까지로 정하고, 비핵화 단계는 초기·중간·종말 3단계로 최소화해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 등 세 개의 핵심 내용을 단계적·동시적으로 균형 있게 맞교환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3축 3단계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의 초기 단계는 올해 말까지로 정해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한 모든 시설을 동결하고, 1994년에 북한이 탈퇴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초청해 감시·검증 등을 허용하는 것과 더불어 핵 및 ICBM과 관련한 모든 물질과 기술의 대외 이전을 금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남·북·미·중 4자는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폭넓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민생 관련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

중간 단계는 2019년 말로 정하고,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게 신고하고 이에 대한 사찰·검증을 허용함과 더불어 불능화를 개시한다. 중순쯤 4자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을 논의해 연말까지 완료한다. 연말까지 대북 제재 중 광물 수입과 노동자 수입, 대외 경협을 제외한 모든 제재를 완화한다.

종말 단계는 2020년 말로 정하고, 연초에 2차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그간의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에 대한 원칙과 일정을 확정한다.

중순쯤 6자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이행을 점검하고 6자 정상회담 일정 등을 협의한다. 연말쯤 6자 정상회담을 열어 완전한 핵 폐기와 동시에 평화협정을 조인하고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선언한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