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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경색국면 풀 ‘황금열쇠’

文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경색국면 풀 ‘황금열쇠’

입력 2018-08-15 16:04
업데이트 2018-08-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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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식 경축사하는 문 대통령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8.8.15
연합뉴스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경제 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동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과 미국 간 진행되는 비핵화의 유의미한 진전을 전제하면서, 북한의 가장 큰 이점인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천문학적 금액의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는 것이라 ‘미래 먹거리’로는 부족하다. 반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북한의 지리적 특수성은 일명 ‘통행세’만으로도 경제 부흥을 도모할 정도로 매력적이다.

북한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산림과 도로 협력과 함께 철도 협력 합의안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남측에 거듭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다시 언급하지만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제안은 한반도 주변국인 중·러·일과 몽골 그리고 미국에게도 경제적 이익 공유를 시사하며, 남북 간 협력과 경협 공동체를 넘어 통일까지도 추인 받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미국도 경제협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 몽골도 유라시아 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오랜 기간 참여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던 점에서 이번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격변하는 한반도 문제에서 ‘재팬 패싱’ 우려에 휩싸였던 일본으로서는 철도공동체 참여 제안은 ‘체면’을 살리는 좋은 기회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철도 공동체 제안은 ‘다목적 카드’로서 당사국들 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북미 간 비핵화 교착 국면을 풀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 추진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남은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동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다.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제안이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고, 북한에게는 지나친 ‘기대감‘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날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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