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했다지만…

국회 “국익 위해 안 쓸 수 없다” 강조
업무추진비 늘려 특활비 대신할 수도
국회의장 논의 뒤 16일 구체안 발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주례회동을 갖고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지도부가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으로 특활비를 유지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폐지키로 한 모양새다.

하지만 교섭단체 특활비만 완전 폐지할 뿐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몫은 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비난이 일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선언한 것처럼 ‘완전 폐지’가 아닌 셈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오늘 특활비 폐지 발표는 교섭단체 특활비에 해당한다”며 “의장단, 상임위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국회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를 절반만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섭단체를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최소한 절반 정도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특활비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걸 완전히 없애면 상임위 활동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장단의 경우에도 외교와 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돈을 아예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발표 내용은 말장난과 같다”며 “원내대표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반발이 두려워 협소하게 교섭단체 특활비에 대해서만 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특활비 폐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장단을 포함한 전체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특활비까지 포함해 국회 특활비 전체를 폐지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 다른 항목 예산을 늘려 사실상 특활비를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꼼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릴 방안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다시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활비는 없애지만, 특활비로 받아 왔던 돈은 그대로 수령해 가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선 그간 사용됐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국회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을 먼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올해분 특활비를 반납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특활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회동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다”며 “일단 우리는 (현재 특활비) 수령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