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불법 의혹’ 도 사업 8건 특별조사 요청

이재명 인수위, ‘불법 의혹’ 도 사업 8건 특별조사 요청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13 12:37
수정 2018-08-13 1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추진한 8건의 도 사업 및 행정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도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과 도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 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가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8건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확대 도입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경제과학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킨텍스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등이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따복하우스의 경우 고위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나 도의회의 승인 전에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7건의 공사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했고,이 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2500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게 됐다고 인수위는 주장했다.

기부채납 부지조차도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이뤄져 전체 6%의 연구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상 10년 후에 민간영역 시설은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조건도 있었고,개발이익 환수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돼 있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인수위가 밝힌 8건 중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2층버스 사업,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등 5건은 남경필 전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들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의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해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라며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2025년 방이시장 맥주축제 서울시 공모 확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송파구 방이시장이 선정돼 서울시 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전하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으로 25개 자치구로부터 144건을 신청받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3월 28일 69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송파구 방이시장은 ‘방이 夜 장에서 놀자’라는 사업명으로 공모를 신청했으며 ▲방이시장 야시장 운영 ▲고객 대상 경품추첨 ▲방이시장 대표 음식 판매와 홍보 ▲상품 구매 고객 생맥주 제공 ▲무대공연 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과 게임 ▲이동식 먹거리 야시장 즉석요리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계획돼있다. 불황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방이시장도 서울의 다른 전통시장과 같이 방문 고객 유입이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상권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료배송 서비스, 온라인 판매, 밀키트 상품개발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중이다. 남 의원은 “2025년 방이시장 맥주축제를 통해 상권 회복과 시장 매출이 증가되길 기대하고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2025년 방이시장 맥주축제 서울시 공모 확정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