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58% 의미 새겨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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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수치에 일희일비 말고 혁신성장 위해 일관된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58.0%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아래로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주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한 주 새 5.2% 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은 여러 가지다. 리얼미터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기대에 못 미친 전기요금 인하 등 폭염 대책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누적된 악재도 많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소득주도성장에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특히 일자리는 월 10만명대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경제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는 얼어붙은 탓이다. 주 52시간 노동도 혼란을 키우고, 교육부의 대입정책 결정 방식도 나빴다. 게다가 기대가 높았던 남북 관계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이런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 바깥의 중도·보수층은 지지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혁신성장을 위한 은산분리 정책 완화와 의료 부문의 규제완화 등은 민주당 지지층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삼성에 포섭됐다”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못 지키게 됐다고 사과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을 앞두고 나온 ‘청와대발 투자 구걸’ 논란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나마 논란에도 삼성이 3년간 총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와 성장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실행해 나갈 추진력을 부여받는 근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도 대통령의 인기가 70% 이상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매진하길 바란다. 또 기득권과 혁신산업의 이해가 부딪쳐 갈등하는 현안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현장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 또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살림살이가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2018-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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