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오늘 국회 특활비 논의

‘사용처 투명 공개’ 개선안 합의 가능성
文의장 “최소한의 기밀 비용 유지 고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국회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가운데 처음으로 특활비 수령 거부와 반납을 선언한 것이어서 향후 국회 특활비 폐지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얘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했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원내대표단에서 수령했던 7월분의 특활비 일부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6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수령했던 4~6월분의 특활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장으로는 최초로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수령 거부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활비 수령 거부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국회 사무처로 발송한 상태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각각 특활비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아직 특활비 폐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회동을 갖고 특활비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이번 주 중으로 국회 특활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활비 전면 폐지보다는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특활비의 완전한 폐지보다는 비용의 규모를 대폭 줄여 가는 방향의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밀 비용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정보원을 담당하고 있어 그나마 가장 기밀이 요구될 것 같은 정보위원회의 이 위원장마저 “국회의원의 활동 자체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말할 정도다.

국회 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9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론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특활비를 축소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했으니 일단은 항소하면서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