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65주년 한반도의 미래<2>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 모델은

“통일은 멀지 몰라도 다시는 전쟁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확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오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를 만나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오가면 김구 선생의 간절한 꿈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 등을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궁극적 목표인 남북 통일에 닿지 않겠냐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통일을 하려면 ‘통일 강박’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만을 통일이라고 정의하면 ‘평화 공존’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남북이 오랜 기간 왕래해 상호 신뢰가 구축된 후대에 상황에 맞는 ‘통일 모델’을 결정하면 된다는 의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말에 발간한 저서 ‘평화의 규칙’에서 “통일에는 단일민족 국가,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남북연합 등의 네 개의 길이 있다”며 “꼭 단일민족 국가로 통일을 해야겠다면 흡수 통일이거나 무력 통일밖에 없는데 남북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며 자유롭게 왕래하면 통일’이라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통일 모델 중 하나라는 뜻이다. 실제 통일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분단을 극복한 지리적 측면에서의 ‘국토 통일’, 정치적인 ‘체제 단일화’, 경제적인 면에서 ‘두 경제권의 통합’,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민족 고유의 동질성 회복’ 등이다.

남북이 그간 진행한 통일 논의 중 가장 발전한 모델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1조에서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여기서 ‘자주 통일’은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 언급한 통일의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서 나왔다. 판문점 선언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6·15 선언’의 정신도 담고 있는데 이 선언에는 통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들어 있다. ‘남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연방제는 통일 국가의 중앙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지역정부는 내정에 관한 권한만 행사한다. 연합제는 각각 군사권이나 외교권을 가진 주권 국가의 협력 형태다. 이 둘의 공통점은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보유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베트남(1975년), 독일(1990년), 예멘(1994년) 등의 통일 사례도 향후 남북이 발전시킬 통일 모델을 위한 중요한 교과서다. 우선 독일은 동독이 자발적으로 서독에 편입되면서 통일을 이뤘다. 이들은 ‘평화 통일 및 주변국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박경서 대한적십자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통일을 위해 무거운 의제 보다 ‘서로 접촉하며 서로 변하자’는 기치 아래 자주 만났다”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세계전쟁을 떠올리며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자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로 주변국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국민적 합의도 필수적이다. 소수 권력층에 의해 통일을 이룬 예멘의 경우, 북예멘의 이슬람 문화와 남예멘의 공산주의가 공존하지 못해 내전이 일어났다. 무력 통일을 한 베트남도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체제를 급격히 도입하면서 남베트남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