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기업 희생 아랑곳 않는 트럼프… 中 “WTO 제소”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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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추가 관세 폭탄 안팎
첨단제품에 필요한 희토류 포함
中 굴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무역질서 흔드는 G2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자 중국도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6일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 항구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정박해 있다. 칭다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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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질서 흔드는 G2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자 중국도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6일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 항구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정박해 있다. 칭다오 AP 연합뉴스

미국의 2000억 달러(약 223조원) 추가 관세폭탄 예고에 중국이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희토류’ 등까지 관세폭탄 대상에 지정하는 등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발표한 관세 리스트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풍력 터빈과 군사 장비까지 첨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략 자원인 중국산 ‘희토류’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중국산 코발트도 이번 관세 목록에 포함됐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희토류 수입의 7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희토류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자국 제조업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은 중국이 보복을 지속하면 더 큰 규모의 4차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2000억 달러 이후엔 3000억 달러(약 335억원)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폭탄 예고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의 행위에 경악한다”면서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즉시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산업계에 ‘비관세적’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안전 승인이 지연되는 등 당국의 개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철강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웃게 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의 ‘이빨’을 몇 개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WSJ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의존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등의 미국행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을 통과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주요 품목의 수출 규모를 합산한 결과, 멕시코가 802억 달러(약 89조 9000억원)로 가장 크고 한국이 570억 달러(약 63조 900억원)로 두 번째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13일에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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