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 만에 입법부 공백 해소

민주당 운영위…6개 특위 개설
교문위 분할에 나눠먹기 지적도

여야는 10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뜨거운 감자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는 것으로 진통 끝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끝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제헌절 행사는 국회의장 공백 없이 치를 수 있게 됐다.

18개 상임위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를 나눠 맡는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운영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야당이 차지하게 됐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소위에서는 눈먼 돈으로 비판을 받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운영위 외에도 기획재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여성가족·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위원회를 가져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루는 분야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2개 상임위로 나눈 것에 대해 여야 나눠 먹기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올해 말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하는 6개의 특위도 설치해 각 당이 나눠 맡기로 했다. 윤리(한국당), 정치개혁특위(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남북경협(민주당), 에너지(한국당), 사법개혁(민주당), 4차산업혁명(바른미래당) 특위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사태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법사위 월권 방지를 위한) 소위 합의까지 논의했기 때문에 법사위가 이전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켜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권력 그리고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도 민주당에 가버린다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확보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