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에 GDP 2% 국방비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나토의 안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일부 나토 국가들이 집단안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민에게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나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동의했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다시 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특히 독일에 보낸 서한이 가장 거친 언사들을 일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린폴리시는 “미 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다음달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은 그 어조와 시기에서 트럼프 시대 국제회의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은 비판해 분열하는 반면 푸틴 대통령에게는 호의적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이라크 보안군 훈련 프로그램, 유럽 내 나토 동맹군의 군사적 기동성 증대 계획, 지휘구조 신설, 마케도니아의 나토 가입 협상 개시 등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국방비 지출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나토 29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 8개국은 자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했거나 그에 근접했고,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터키 등 6개국은 이를 2024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독일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2% 목표 실현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