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시·도지사 관사 필요한가] 광주시, 폐지 4년 만에 부활

충남은 논란 끝 “도민 환원”
광역 17곳 중 10곳서 운영중
“公私 구분해 예산 집행해야”

7월 1일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공관인 ‘관사’(官舍) 논란이 뜨겁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막을 올린 뒤 끊임없이 터진 해묵은 시비가 20년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논란이 터질 때마다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 호화 관사, 세금 낭비 등 집중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이유로 관사가 줄고, 그 터에 일부 자치단체가 부활을 시도하거나 존치를 꾀해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2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 당선자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서구 매월동 모 아파트(34평형)를 3억 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50년 만에 폐지했던 광주시장 관사를 4년 만에 되살렸다. 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요청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개혁’과 ‘혁신’을 외쳐 온 당선자가 민선 6기 때 반세기 만에 없앤 관사를 ‘부활’시킨 데 대해 곱잖은 시선을 보낸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없애는 추세인데 도리어 없앴던 관사를 새로 구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중단을 요구했다. 전임 윤장현 시장은 “관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기존 아파트 관사를 매각하고 자택에서 출퇴근해 왔다.

충남지사 관사의 경우에도 이날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도민에게 환원해 어린이집이나 공공 센터 등으로 활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히기 전까지 논란을 빚었다. 양 당선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사는 공적인 공간으로 정무·외교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한 뒤 “도민과 언론인 등의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신문이 이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서울,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충남 등 7곳이 관리자를 따로 둔 단독주택을 단체장 관사로 쓰고 있다. 대구, 충북, 경북에선 아파트를 빌렸다. 나머지 7곳은 관사를 폐지해 매각하거나 용도를 바꿨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엔 15곳이 관사를 뒀다. 지자체 25곳이 단체장 관사를 만든 셈이다. 2010년엔 54곳, 2015년엔 27곳이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와 달리 농어촌이 중심인 광역도는 관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이 관사를 쓸 때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해 예산을 써야 한다. 자택에 사는 단체장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