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어페어스 기고문 통해 밝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패자는 없었다고 평가했다.문 특보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승자였다는 일각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만, 외교에서는 흑과 백처럼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외교란) 점수를 내는 대신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의물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체제 보장’을 각각 확약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이번 북·미회담에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이득을 봤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됐다는 점에서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주창한 중국 역시 승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과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포함되지 못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평했다.

그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도 남북 정상은 CVID 이슈와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은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CVID가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를 일방적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 남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동의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