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 文정부 개혁입법 탄력

입력 : ㅣ 수정 : 2018-06-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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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 이후 정국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계 개편의 태풍이 불어닥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재·보선 지역 12곳 중 후보를 낸 11곳에서 모두 승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북 김천시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미니 총선으로 불린 이번 재·보선에서 11석을 추가하면 총 130석으로 한국당(112석)과의 의석 격차를 재·보선 이전보다 더 벌리게 된다. 민주당은 확고해진 원내 1당 지위를 바탕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에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 의원 3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을 끌어들이면 원내 과반(151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며 문재인 정부의 민생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및 재·보선 참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번 선거가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준표 대표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시사하면서 한국당은 반(反)문재인 연대를 통해 당을 수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역시 생존을 위해서 반문재인 연대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한국당과의 연대설이 불거진 것도 결국 선거 후 포석 등을 고려한 행보였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옛 국민의당 출신 의원 일부가 “적폐와의 야합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당과의 연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특히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한국당과의 연대 및 연합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태생적인 DNA가 다른 옛 국민의당 인사가 연대에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 집단 탈당해 민주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잔류할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한국당과의 연대가 아닌 건전한 보수와 중도가 새판을 짜는 제3세력 중심의 세력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호남당의 한계를 분명히 보이면서 민주당에 흡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당은 유지하되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과 협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경진 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치 연정은 가능하다”면서도 “통합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민주당과의 통합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도 무리하게 평화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느슨한 정책연대의 틀로 원내 과반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개각에서 평화당 인사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기용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여기에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서도 자신의 정치지형에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한 5당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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