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시기와 범위

4·27 판문점 회담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지만 이행 여부는 결국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괄 타결하자, 즉 지금 있는 거 한꺼번에 다 내놓으라는 것이다. 북한이 가진 핵프로그램에는 핵시설, 즉 농축 우라늄 시설과 재처리 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만든 무기인 핵탄두가 있다. 또 핵탄두에 들어가는 삼중수소, 이중수소, 리튬과 같은 시료가 있고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단·중·장거리·대륙간(ICBM) 탄도미사일이 있다. 이를 한꺼번에 다 처리하자는 건데 북한은 수용할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선 행동 대 행동 원칙,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에 따라서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점이 미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先) 폐기 후(後) 보상’ 원칙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폐기해라. 그러면 체제 보장 등 모든 거 다 해 주겠다’는 거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선 이를 받을 수 없다. 이라크, 리비아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빨리 비핵화를 하느냐’인 시간문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모든 것을 마치려 하는데 2년~2년 반 사이에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범위 문제도 중요하다. 의제를 핵 문제, 핵미사일에 국한시킬 거냐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냐의 문제다. 생화학무기, 사이버안보 의제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려 하는데 자국 의회 때문에 그렇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의도와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데 그중 하나가 인권, 민주주의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거다. (인권 문제는) 특히 의제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하게 맞섰다.

北에 줄 비핵화 3대 보상

또 일괄타결 시 북한이 미국에 핵프로그램 중 무엇을 얼마나 줄 건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가진 핵탄두와 ICBM을 다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언급했지만, 미국은 “테네시 가서 해체하겠다”고 했다가 테네시 가서 해체하는 게 복잡해지니까 요즘엔 “우리 팀이 북한에 들어가서 해체하겠다”고 말한다. 또 (핵탄두와 ICBM을) 전부 내줄 건지, 일부만 줄 건지도 협상 대상이다.

미국이 비핵화 대가로 해줄 수 있는 건 세 가지다. 우선 정치적 보장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버리고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포함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해 주며 수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거다. 군사적으로 북한은 “남쪽에 분명 미국 핵무기가 있을 테니 이를 검증 가능하게 사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한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할 때 전략무기를 배치하지 않기를 원한다. 아울러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이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행보를 보이면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풀 것도 주장한다. 나아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는 것을 미국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부하지 않으면 (북한 가입을) 반대할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이나 마셜 플랜을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대접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트럼프식 비핵화로 변화

처음에 미국은 볼턴 보좌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리비아 모델을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리비아 모델이 적실성이 적다는 사실을 미국도 아는 거 같다. 그래서 남아공 모델 얘기가 나온다. 남아공 모델은 주요 핵무기와 핵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데 2년 반 걸렸다. 완전하게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데는 10년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아는 것 같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일괄타결을 주장하면서도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한다. 선 폐기 후 보상 언급도 하지 않는다.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아주 가시적인 핵폐기를 하면 미국도 바로 큰 보상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면서 (문 대통령의 생각이) 상당히 반영된 게 아닌가 본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

그러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성 김 미국 주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에서 다섯 차례 회담을 해 (입장 차를) 줄이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 체면 살려 달라. 크게 양보하라’고 말할 것이다. 또 ‘핵탄두를 우리에게 몇 개 줄 거냐. 화성15형은 반드시 줘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이게(핵탄두와 ICBM이) 중요할 텐데, 나머지(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자신이 가진 핵과 미사일 모두를 신고하면, 신고한 것에 대해 핵시설과 핵물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무기는 미국이 사찰해야 한다. 사찰이 끝나면 과학적 문건을 가지고 검증해야 하고, 검증 후 폐기 대상을 설정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 이것을(핵폐기 과정을) 어떻게 조율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가 주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나 회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난 주말까지는 (회담) 공정률이 20%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결국에 (합의가) 많이 이뤄진 것 아닌가 하고 희망적으로 본다.

우리 정부가 가장 바라는 건 북·미 정상회담이 잘돼서 바로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다.

北에 개혁·개방 명분 줘야

판문점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가 미국하고 자주 얘기해 신뢰를 쌓은 후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하고 관계 정상화하면 왜 핵무기 갖고 고통을 받아야 하나”라고 발언했다. 전례 없는 발언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 즉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 융성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추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국강병 패러다임이다. 메이지유신, 박정희 정권, 덩샤오핑 시대 때처럼 먼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 후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했을 때 사실 ICBM 무기 체계의 시작이었는데 끝났다고 말한 것이다. 또 올해 미국 중간선거와 연계시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보인다. 김 위원장은 조건이 맞으면 핵폐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젊고,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엄격히 말하면 재일 교포다. 그런 점에서 선대(先代)와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

북한에 최근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지난 4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박봉주 내각총리에게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복종하라”고 말했다. 또 전원회의에선 “(핵개발·경제발전) 병진정책은 끝났다. 이제 경제에 매진할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도 내각 중심의 통일적 지도력이 언급됐다. 이를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군부를 포함한 북한 보수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과제다. 이를 극복하려면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성공해야 한다. 미국에 제대로 인정받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중국에서 투자가 오는 등 희망이 보여야 한다. 당과 내각은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밀고 있으니, 김 위원장이 군부와 국가보위부에 ‘봐라 잘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6자회담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이나 미국에 6자회담 거부감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본다. 6자회담으로 가게 된다면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우리가 가졌던 (북한 비핵화의) 희망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