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실련, 광역단체장 공약 평가 <3> 경남지사

김경수, 의료정책 재정악화 우려
김태호, 본인 기존 입장과도 달라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주민 복지를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이전으로 되돌려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재정 악화 문제가 제기됐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의 초·중·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공약은 한국당은 물론 후보 본인의 기존 입장과 달라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5일 김경수·김태호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을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3개 부분으로 평가했다.

경실련 공약평가단의 종합평가에서 김경수 후보의 ‘제조업 르네상스’, ‘서부 경남 KTX와 동서균형발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3대 핵심 공약은 경남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약 모두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중앙정부 의존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 소지도 제기됐다.

3대 핵심 공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김경수 후보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경남 R&D 특구 조성, 대기업 R&D 센터 유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평가단은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 지역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민의 고충을 반영한 공약으로 봤다.

김경수 후보의 두 번째 핵심 공약인 서부 경남 KTX(김천~거제) 조기 착공 등은 지역 현안을 고려했다고 봤다. 그러나 평가단은 최근 동부 경남 침체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가단 종합평가에서 김태호 후보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남해안 2.0시대 추진으로 ‘한반도 SUN-BELT(선 벨트)’ 시대 개막’,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경남 건설’ 등 3대 핵심 공약은 경남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태호 후보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인 로봇랜드, 산학연 특화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공약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 역시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 핵심 공약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남 건설은 경남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임기 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단은 아동의 건강과 환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봤다.

평가단은 두 후보의 3대 핵심 공약 외에도 5대 분야를 선정해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을 따져 봤다. 경남 지역 현안인 ‘지역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서부 경남 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치매안심병원, 산재 전문병원 등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평가단은 “공공병원을 사업성의 관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복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후보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이동성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예산이 문제라면 경영 여건이 어려운 민간 병원을 공공 부문에서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