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건 98건이 추가로 공개됐지만, ‘특정 언론기관’에 대한 문건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 대상이 됐던 410개 파일 중 98개를 공개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파일에는 ‘BH(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등 청와대 관련 내용과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세월호와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책이 담겨 있었다.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서 10건은 모두 비공개됐다. 안철상 처장은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어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 관련 문건들도 공개하라는 주장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허용구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2015년 대법원에서는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의 친일 반민족행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난 지 약 5년이 지난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권력인 조선일보와 재판 거래? 사실이 아니길 빌 뿐이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감추어서도 안 되고 수사를 피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문건 중에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수 언론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2016년 3월 10일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문서에는 “보수 성향 언론사에 아래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인사모(인권법연구회 소모임) 비판기사를 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들이 주축. 최근의 긴급조치, 병역법 위반 등 일련의 튀는 판결 주도”라고 적혀 있다. 심지어 이러한 방안을 두고 “일종의 ‘제살 도려내기’로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임”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명분의 제공 측면에서는 최선이나 법원 전체가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단서를 달아놨다.

그러나 이날 마저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도 향후 공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안철상 처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98개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면서 “전국법원장간담회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