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선언 정치부담 적고 김정은도 군부 강경파 설득 가능

비핵화 초기 조치 맞춰 제재 완화
대북투자·경제지원 제안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당근’이 무엇일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관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카드 등을 어떻게 내밀 것인지 고민 중이다. 북한은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에 맞서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 안전 보장’(CVIG)을 ‘말’이 아닌 ‘문서’로 확약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워싱턴 정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정치적 부담이 가장 작은 종전선언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처음으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도 비핵화 명분으로 최소한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강경파 군부 등을 설득할 수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은 남북, 북·미 관계가 ‘퇴행’하는 것을 막아줄 안전판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남·북·미 3자가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함으로써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열고, 이후 비핵화 마무리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맺는 로드맵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완성할 수 있다”면서 “남·북·미 종전선언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평화협정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누구보다 돋보이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남·북·미 종전선언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추가 회담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급물살을 탄다면 종전선언에 이어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때쯤 북·미 수교가 추진되고 주한미군 문제나 유엔사 존립 여부 등 전후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또 다른 당근은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 보상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낸다면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만남 후 대북 제재 완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잇달아 “(대북 제재가)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제재 유지를 강조했지만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북 제재가 일부 해제되기 시작하면 중국이 역할에 나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웃론’을 주장하며 직접 자금이 투입되는 대북 지원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 떠넘긴 것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꽉 닫힌 ‘문’을 열어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힌 ‘미 민간기업의 북한 투자’도 대북 제재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현금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WB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어려울 것은 없다는 관측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기존의 직접 지원보다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 국제기구 프로그램 등이 혼재된 형태의 지원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북한의 비핵화 관련 초기 조치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11월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관련 ‘통 큰’ 선물을 한다면 미 정부도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당근을 선택할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