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고위급회담 내용·전망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어
‘新경제구상’ 남북 공동연구 의견 나눠
금강산서 적십자회담… 관광 재개 기대
북미회담 결과가 남북 관계 최대 변수
6·15 공동행사는 개최 않기로 가닥남북은 1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3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날 양측은 3개 분야(장성급 군사회담 오는 14일, 체육회담 18일, 적십자회담 22일)의 회담 날짜를 나흘 간격으로 잡았는데, 모두 12일 열릴 북·미 정상회담 이후다. 당장은 북·미 회담 성패에 남북 관계 진전이 달려 있다는 의미다. 최악의 경우 이들 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지만, 현재 북·미 간 우호적인 분위기대로라면 남북 관계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장소를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내’로 구체화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가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상시적 대화가 가능하고, 남북 간에 긴급 연락채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오해를 줄이고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530여억원을 들여 2009년 말 완공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남측 사전점검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남측 인력이 방문하게 됐다. 하지만 이곳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역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

적십자회담 장소가 금강산으로 정해진 것도 주목된다.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진전 상황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은 이번 적십자회담을 통해 2005년 10월 ‘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 군사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경우 한·미 간 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핵항공모함·핵잠수함·B2스텔스폭격기·F22스텔스전투기 등) 전개 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6·15 남북공동행사는 남북 모두 필요성을 공유했지만 촉박한 준비 일정을 고려할 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름간 정부, 정당, 민간단체, 종교계 등 참가 대상을 선전하고 공연·토론회·전시회 등을 준비하기는 힘들다는 예측이 많았다. 이에 대해 남북은 향후 문서교환 형식으로 다른 방안을 포함해 협의하기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엔 (6·15 남북공동)행사 자체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날짜, 내용,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6월 15일 전후해서 남이나 북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해선·경의선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북측 예술단의 가을 공연 등은 실무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급한 일정부터 먼저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