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국면서 中 중대 변수

주한미군 철수 등 돌발 주장땐
북미 비핵화 대화국면 흔들려
정부, 조심스레 中과 접촉할 듯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관심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관문이다.

미국이 한반도 종전 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참여 여부, 위상과 역할 조정이 불가피한 주한미군 문제,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중국 참여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 추진 단계에서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종전선언을 구상하고 있다.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굳이 중국이 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 들어서면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 강력하게 참여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도 4·27 판문점 선언에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해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개 비난하는 등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이 섣불리 나서 평화협정의 판을 주도해 설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중국이 극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온다면 비핵화 평화체제의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은 중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조만간 조심스럽게 중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만만찮은데 중국을 배제하면 한반도 정세가 더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며 “자칫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전쟁에 중국 정규군이 아닌 인민 지원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 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간에는 기본협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끼고 싶다면 러시아와 함께 연대보증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조 선임연구위원의 생각이다.

평화협정은 적대 행위를 어떻게 멈출지 행위 주체별로 기술하는 것인데 북·중, 한·중, 미·중 어느 쪽도 현재 중국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 곳이 없다. 따라서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을 100%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은 체제보장과 직결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미 3자 구도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만 동떨어져 균형이 깨진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연대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