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청와대는 28일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결국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인데 체제 보장의 축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담판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미국에 백기 투항한 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처럼 핵을 포기한 뒤 미국이 돌변할 것을 가장 우려한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을 일종의 다국적 연대보증 체제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북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수순까지 이른다면 65년째 지속된 ‘정전 상태’를 끝내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며 “북·미 실무협의 결과가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껏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던 것에 비하면 적어도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과 싱가포르에서 투트랙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판문점 실무회담에서는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법론’ 등을 논의하고 이르면 29일 싱가포르에서는 장소·시간·의전·경호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으로 구성된 국무부 팀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의제 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 담판의 윤곽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나는 진실로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언젠가 경제·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나와 의견을 같이한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5·26 남북 정상회담)처럼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등을 미리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청와대는 28일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결국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인데 체제 보장의 축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