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과 법치 사이… 원칙 없는 줄타기가 빚어낸 참사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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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분 왜
‘강원랜드 수사단’과 닮은꼴인
‘성추행 조사단’ 혹평이 갈등 촉발
전문자문단 가동도 반발 부채질


지난 2월 초 출범했던 검찰 내 2개의 조사·수사단이 최근 검찰 내분을 촉발시키는 주재료가 되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 뒤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수사외압 의혹 폭로 뒤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먼저 해단한 성추행 조사단이 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혹평이 강원랜드 수사단과 검찰 수뇌부 간 갈등을 키우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16일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두 조사·수사단은 방송에 출연한 평검사 폭로에 힘입어 꾸려졌고,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의혹 정점에 두고 있단 점에서 태생적으로 닮은꼴이다. 또 둘 다 수사 초기 법무부나 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성추행 조사단은 출범 3주쯤 뒤인 2월 26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했다. 문제는 안 전 검사장과 권 의원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성추행 조사단은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지난달 9일 보고했고, 문 총장 지시에 따라 안 전 검사장 처벌 안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결국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채 해단한 조사단엔 ‘셀프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같은 여론 흐름과 다르게 검찰 수뇌부에선 비전문가 집단인 수사심의위를 가동시킨 탓에 안 전 검사장을 무리하게 기소,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됐다는 자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추행 조사단 해단 뒤 검찰 간부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검 수뇌부는 전문자문단(가칭) 구성을 지시했다.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7명 모두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 경력을 지녔다. 당초 문 총장은 고검장·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수사단에 제안했지만, 양 수사단장이 반대했다. 이를 수용해 문 총장이 다시 구성한 수사단 중 대검 추천이 5명, 수사단 추천이 2명이다. 이 같은 과정을 설명한 뒤 검찰 수뇌부는 “검찰총장의 정상적 지휘권 발동을 외압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론과 법치 사이에서의 원칙 없는 줄타기, 다루기 거북한 사건이 불거지면 검찰총장이 손을 떼고 검사장 책임하에 ‘외주화’한 최근의 세태가 검찰 내분으로 이어진 형국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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