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에 ‘개헌협상회의’ 추진·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으로 구성된 ‘야3당 개헌연대’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개헌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에 새로운 개헌일정 합의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라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의 즉각 추진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가동과 활동기한 연장, 5월 국회에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낼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한다”며 “야3당 개헌연대의 중재안과 국민들의 힘과 뜻으로 개헌열차의 기적소리를 다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연대는 민주·한국당을 겨냥해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와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들어준 천금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다”며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닌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