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세청·관세청 합동조사단 한진·이명박 등 지도층 정조준 역외탈세 추징 5년새 60% 급증
사정 당국이 재벌가와 대재산가, 사회지도층 등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은 물론 금융 당국까지 합세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합동조사단은 케이맨제도,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집중된 국내 대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 한국은행 등의 ‘해외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조세회피처에 594조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검찰을 중심으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벌가 등의 역외탈세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 당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 조사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며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조사단 설치를 주문하자 관련 부처들이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부를 유출하고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역외탈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만 2012년 8258억원(202건)에서 지난해 1조 3192억원(233건)으로 5년 사이 60% 급증했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역외탈세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