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여명의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같은 날 미국 내 외교 거목인 키신저 전 미 국무부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전하며 한반도 평화 무드에서 주한미군 주둔 여부를 거론한 바 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문 특보에게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북미수교가 되면 자연히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 내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NYT는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면 혹은 부분 감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으나,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이 관리들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국방부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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