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찰… 충돌 불가피할 듯

美 국민안전 직결 논의 확실시
선례 없고 조약도 느슨해 난제

북한이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1일부터 핵실험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중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논의에 핵물질·핵시설뿐 아니라 미사일도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핵물질 폐기가 최우선 목표지만, ICBM 검증 및 사찰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ICBM을 선제적으로 시험 중지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에 보내는 선물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ICBM을 포함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

미측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함께 ICBM 폐기를 회담의 주요 의제로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를 구성하는 핵물질, 미사일, 기폭 장치 중 내용물(핵물질)과 그릇(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화성 12호(사거리 4500㎞), 7월 화성 14호(1만㎞), 11월 화성 15호(1만 3000㎞)를 각각 시험 발사했고 전문가들은 이들 탄도 미사일이 각각 괌, 미 서북부,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 검증·사찰은 ‘악마의 디테일’로 불리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ICBM 검증·사찰도 합의해야 한다. 남아공·리비아·이란 등 기존 핵 포기국의 선례도 적용하기 힘들고, 특정 시설을 폐쇄해도 감시를 피해 여러 곳에서 생산한 부품을 조립해 만들 수 있다. 은닉이나 재생산이 핵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뜻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사일은 핵물질과 달리 폐기 매뉴얼이 없고, 느슨한 금지 조약 체계만 있어 향후 핵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까지 비핵화 범주에 넣기를 원하고, 한국도 단거리 미사일로 위협받고 있어 미사일 폐기·검증 범위와 방법 등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북한은 2016년 핵탄두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핵탄두를 어떤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은 결국 핵무기를 구성하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핵심은 미사일보다 핵물질의 폐기”라며 “핵이 없는 ICBM은 탄두에 폭약을 가득 채워도 5층 건물을 부술 정도의 위력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