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전문가 20인 진단·해법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 어느 정부보다 재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의 대응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한다. 또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로 꼽힌다. 국내 최고의 재난 전문가 20인으로부터 ‘안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과거보다 훨씬 개선됐다. 소방청을 독립시켰다는 것은 전문성 향상,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재난안전관리본부도 과거엔 권위적이었고 비밀 보안에 충실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개방적으로 변했다. 위기관리에서도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 작은 재난도 못 막으면서 큰 재난을 막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돼 재난 현장에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앞으로는 현장 지휘관의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분야별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설치해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재난 대응의 세계적 경향도 정부 주도 예방에서 공동체 중심의 탄력적인 대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재난에 대처하는 태도와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법적·제도적인 부분은 아직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려면 국민의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움직여 법제화가 이뤄지고 법제화 속에서 국민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청이 독립기구가 되고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앙행정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형 사고는 잦았지만 정부 대응이 허둥대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 재난 매뉴얼은 몸에 익을 정도로 훈련해야 한다.

●정규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 요소는 지진이다. 대비가 잘 안 돼 있고 방재 시설이나 대피 경로, 대피소 등도 잘 안 돼 있다. 경북 포항 지진에서 본 것처럼 대피소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안전은 중앙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스스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전문인력, 예산 등에서 격차가 너무 크다. 지방정부 차원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대형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재난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다. 재난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반성하고 분석해서 제도나 법률을 바꿔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안전 문제는 일차적으로 스스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정부와 국민이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둔감하다는 사실과 우리 주변에 위협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다.

●이기옥 부산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서는 안전이 상당히 강화됐지만 민간 분야는 개선되지 않았다. 민간의 안전이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재난과 사고 대비에 돈을 들이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의 추락사고가 여전하다. 돈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면 회사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조성 충남재난안전센터 연구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 다만 불안감이 해소돼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점은 개선된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재난을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자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안전에 대한 국가적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은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안보 시스템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시스템은 상당히 개선됐다. 위기관리 현장인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를 현재 행안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연계가 한층 용이해져 재난 안전 업무도 과거보다 더 수월해졌다. 앞으로 국민이 재난 대비 훈련을 일상화해야 한다.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안전 사회로 가는 첩경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