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주년’ 전문가 20명 조사

“대한민국 안전 개선됐다” 60%
작년 “개선 안 돼” 80%서 변화

“시스템 운용 가치·철학 바뀌어”
“지역별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세월호 참사가 16일로 4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내 재난 안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안전 대한민국’으로 진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서울신문은 15일 국가위기관리학회 소속 교수 등 국내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 20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얼마나 개선됐나’란 질문에 12명(60%)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변화 없다’(35%)는 7명, ‘평가하기 어렵다’는 1명이었고 ‘악화됐다’는 응답은 없었다. 참사 3주년이었던 지난해 같은 질문으로 조사했을 때 재난 안전 전문가 15명 가운데 12명(80%)이 ‘변화 없다’고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도 ‘개선됐다’가 13명(6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변화 없다’는 6명(30%), ‘평가하기 어렵다’는 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재난 대응력이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국의 조직 구조와 재난 대응 체계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동일한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가치와 철학이 바뀌었다”면서 “최고 정책결정권자,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려면 ‘사회 내장형’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 자신의 능력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현 구조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면서 “사고 현장에는 대통령·국무총리보다 역량을 갖춘 지휘관 한 명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지역별로 소방·경찰·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