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신임 회장

“청년들이 주축이 된 ‘3세대 민변’은 시대의 변화를 보다 잘 읽어내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겠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다음달 28일 30주년을 맞는다. 51명으로 시작해 인권과 시국사건 변론에 앞장서던 진보적 변호사 단체는 어느덧 회원 1000여명을 넘었다. 촛불 혁명과 정권 교체 이후 맞이해 더욱 상징적인 민변의 30주년을 김호철(5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이끌게 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치러진 13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95%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 25일부터 2년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에게 30주년을 맞이한 해에 민변을 이끌게 돼 어깨가 무겁겠다며 인사를 건네자 “민변에 적대적 인식을 갖던 지난 정권 시절 회장님들이 겪었던 고생에 비하면 저는 그런 고생은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농담으로 맞받았다. 이어 “촛불 혁명과 정권 교체가 이뤄져 민변이 지향했던 민주주의 심화와 인권 신장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서 “다만 입법과 제도를 통해 실제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민변이 할 일은 여전히 많고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이 이제 ‘3세대’에 접어들었다고 정의했다. 인권 변호사 1세대였던 1970년대 이병린 변호사, 이돈명 전 조선대 총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조준희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등이 전신이었다. 1980년대 민주화 열망을 담아 시국 사건을 주로 맡았던 2세대 조영래·이상수·박원순·박성민 변호사 등이 현재 민변의 토대가 됐다.

그는 “앞 세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엄혹하고 시급한 과제들이 있어 몸이 고달파도 지향점이 분명했지만, 최근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다양성이 중요한 사회가 되면서 인권 영역도 넓어지고 사회적 견해들도 매우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변을 이끌 3세대인 청년 변호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도 300여명에 이르러 젊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당선 일성도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빠르고 다양하게 사회가 변할수록 ‘그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성(性) 소수자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주민과 난민, 여성 등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고 다수의 혐오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차별과 불평등의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나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생활 화학제품에서 비롯된 각종 피해, 미세먼지 등 자신의 전문 분야인 환경·보건과 관련된 문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7년간 환경운동연합 간사를 맡는 등 1994년 개업 이후 환경과 보건 분야 사건을 두루 다뤘다. 2001년부터 5년여간 새만금 소송에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을 대리했고,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리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안타까운 건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어려운 입법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청와대에서 주도한 개헌안에도 자문 활동을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수장 선출방식 변경과 같은 여러 세부 사항을 반영시켰지만 “경제 기득권의 프레임은 너무 강고했다”는 걸 또 다시 실감했다고 했다.

정권 교체와 시민사회 세력의 부상으로 민변 자체의 권력화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는 그는 “우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끊임없이 자정 능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민변을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더 나아가 ‘사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려고 한다”며 웃음 지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