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회담으로 북핵 협상 분위기 급변

美언론, 대북 압박서 韓 이탈 차단 분석
“트럼프, 북핵 타결까지 FTA 활용할 것
자동차 외 추가 시장 개방 요구할 수도”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막바지 단계에서 암초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환율 연계와 관련해 ‘이면 계약’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협상 연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북·미 대화를 연결시킨 이유는 북핵 협상 등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조하라는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미 언론들은 대북 압박 전선에서 한국의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30일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최선의 이익을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핵 협상 분위기가 급변하자 한국이 미국에 확실하게 협조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남북이 오는 4월 27일로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한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방식, 즉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한·미 FTA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의미다.

미측이 FTA 최종 타결을 늦추면서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FTA 협상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외 품목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FTA 협상은 지난 26일 양국 간 원칙적 합의만 본 상태다. 앞으로 문안 확정, 법률 검토, 정식 타결,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완료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에 이어 안보 문제까지 FTA 협상에 연계시키면서 ‘안보와 통상은 분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FTA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정부 대 정부’ 협상이라는 큰 전략을 짜는 반면 우리는 FTA를 이미 끝난 협상으로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부터 북핵 문제와 통상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방위비 분담까지 패키지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서 한국의 환율 조작 금지 내용이 부속 합의로 포함됐는지를 놓고도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다. 미 정부는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환율이 FTA 협상과 별개라며 이면 합의 논란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미 재무부와 환율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환율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