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에코세대 일자리 획기적 지원
인구구조변화·저성장에 대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점 투자
세입확충·세출 구조조정 확대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전환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권보호와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실험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하고 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 등 4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2017∼2021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규모인 453조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에코 세대(1991~1996년 출생)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 등을 고려해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청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지난 대선과 맞물려 준비가 부족했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 참여 예산제도도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재정혁신’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효과 없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사업은 제거한다. 또한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융합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와 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원 등에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각 정부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부처 요구안을 편성해 오는 5월 2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