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 개헌안을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당연히 내가 할 일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22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세 차례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친 소감을 털어놨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대외 노출을 잘 하지 않고, 대통령 행사도 따라다니지 않는데 (개헌안 발표가) 내가 맡은 일이라 국민 앞에 서게 됐다”면서 “개인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을 내놓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야당들은 개헌안 발표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 걸쳐 발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인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이벤트하듯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의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안”이라면서 “선거용 개헌, 압박용 개헌 발의인데 형식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했다.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런 주장에 대해 조 수석은 “개헌안 작업은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면서 “개헌안 작업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연합해서 했으나 실제 조문작업은 민정수석실이 했다. 내가 법학 교수 출신이라서 한 게 아니다. 업무의 처음부터 마지막 발의까지 저희가 책임진다”고 반박했다.

위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완전히 착각이다. 개헌안은 우리가 발의하지 않는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무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고 대통령 발의 전까지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 총리 선출 또는 추천 권한을 주지 않고 4년 연임제를 개헌안에 담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의원내각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면 총리가 속한 당과 대통령이 속한 당이 다를 때 항상적 전쟁상태에 놓여 국가운영이 안 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이더라도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가 문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말도 안 된다. 개정 헌법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황당하고 한심한 얘기”라며 일축했다.

조 수석은 개헌안을 지금 시점에 발의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선 후보가 개헌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투표를 하면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빨라지고 쉬워진다. 지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반대가 불 보듯 뻔해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에 대해 조 수석은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곧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나 브리핑 내용을 꼭 읽어본 뒤 개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달라”면서 “개헌안이 괜찮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