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 로드맵 제시…진보성향 野와 ‘개헌 연대’ 가능성도

靑 “총리추천제는 국회 권한만 강화
6월 합의는 동시 투표 못한다는 뜻”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로드맵을 16일 공개했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해 이에 동조하는 진보 성향의 야당과 ‘개헌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6월까지 발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인 총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해 가겠다”고만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서 유력한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했던 것에 비춰 보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의 기본 방향을 천명하면서도 여권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개헌안이 마련되면 정부 형태에 대해선 다각적인 판단을 갖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책임총리제를 받아들인다면 한국당도 이번 정부 개헌안의 핵심 내용인 ‘4년 연임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단계를 밟아 가며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제3당과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의원의 비례성 강화는 김 원내대표의 평소 정치적 소신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인 민주평화당도 개헌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여권의 4년 연임제 개헌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총리추천제 등 야권의 개헌안에 “국회의 권한만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게 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모두 통괄하는 체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통령제를 통한 장기 집권 구상을 들킨 것”이라며 “승자 독식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자고 하다니 청와대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