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차별 ‘펜스룰’ 규정 정비도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군 장성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2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 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 조사가 추가적인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성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20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벌 목적이 아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성급뿐 아니라 위관 또는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급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모두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 이른바 ‘펜스룰’이 오히려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절대 다수인 남성 일반 병사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 인사 공정성 강화와 관련된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3년 이후 중단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군인사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는 이번 권고안을 끝으로 5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